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와 법안 총정리

최근 정년연장이 2025년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인데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5년간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여론조사 결과 61%가 정년 61세 이후 연장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년연장 65세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시행 시기부터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 찬반 논쟁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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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는 2024년 8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13건에 달하며, 그중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계적 정년연장 법안(의안번호 2202981)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었으며, 여야 모두 관련 제도와 사회적 합의 구조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입법을 모색 중입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

정년연장 시행 시기는 직군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단계로 2027년까지 63세로 연장하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단계로 2028~2032년에는 64세로 확대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2033년 이후 전 사업장에 65세 정년이 완전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2026년부터 경찰·소방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며, 교사는 2026년부터 연구교사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2027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시범 도입되어 2030년대 전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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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66년생은 만 63세, 1967~1968년생은 만 64세까지 적용되는 과도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1969년생부터 만 65세 정년이 최초로 전면 적용되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1970년생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 정년이 전면 적용됩니다. 1967년생의 경우 2032년에 65세가 되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33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968년생은 2033년에 만 65세가 되어 첫 번째로 확실히 혜택을 받는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안

공무원 정년연장안은 민간 부문보다 먼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고령사회 대비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무원 정년연장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직렬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시범 도입이 예상되며, 지자체별로도 정년연장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2027년부터 기술·의무·사이버 병과 등 전문직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25~2026년 동안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정년연장 정부안

정년연장 정부안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당 특위는 2025년 8월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재정·조세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사업체 차등 적용, 기업 부담 완화, 청년 고용 영향 해소 등의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9월에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여전히 2026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65세)와 맞물리도록 설계하여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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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

정년연장 입법은 2025년 11월 현재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늘리자"며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13건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고 있으며, 정당별 특위 주최 토론회와 국회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이재명

정년연장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법정 정년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5월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방적 강제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노·사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며, 기존 정년까지 근무로 인한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기존 정년 이후 근로 제공 기회가 생겼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법원은 "임금을 과도하게 깎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사례에서 56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기존 한 해 연봉의 275%에 그쳐, 정년 연장 전 3년간 받을 수 있던 300%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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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찬반

정년연장 찬반 논쟁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OECD 국가 중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며, 독일·일본은 65세, 영국은 아예 정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반면 반대 측은 정년연장이 청년 취업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우려합니다. 2025년 Z세대 대상 설문조사에서 정년 연장 반대자(20%)의 61%가 '청년 취업 기회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오히려 보완관계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급변하는 수년 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Z세대 설문조사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묻자 '큰 변화 없을 것'(44%), '줄어들 것'(43%), '오히려 늘어날 것'(13%)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년연장 국정과제

정년연장 국정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학계는 '정년연장 65세'를 공론화하며 노후 안정과 노동시장 유지의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고령사회 대비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왔고, 기획재정부도 관련 예산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는 정년연장이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닌, 연금개혁과 함께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국정과제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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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정년연장 65세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3년 전 사업장 완전 적용 예정이며, 1969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전면 적용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13건의 법안이 심사 중이며, 청년 일자리와 임금피크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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