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15개 공항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공항 파업이 예고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서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9월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추석 여행을 계획한 수백만 명의 발이 묶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파업 배경과 핵심 쟁점
20년간 누적된 자회사 노동자 처우 문제
이번 인천공항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입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속해 있으며, 20년 넘게 열악한 3조 2교대 근무에 시달려왔습니다.
올해만 인천공항에서 셔틀트레인 정비 중 뇌출혈, 야간근무 중 추락사, 20대 청년노동자 사망 등 7차례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연속적인 야간노동과 인력 부족이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4조 2교대 전환
노동자들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요구는 인천공항의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22년과 2024년 파업 당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은 이미 2007년 4조 2교대제를 도입했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연속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공항 파업 영향 범위와 예상 피해
전국 공항 노동조합 참여 규모
이번 추석 공항 파업에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 제주,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의 노동자 1만 5천 명이 참여합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노조가 함께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 파업 결항 가능성과 운영 차질
노조 측은 공항 파업 참여율이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결항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업 대상 노동자들은 활주로와 청사 유지보수, 소방 및 전기설비 관리 등 공항 핵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공항 파업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에는 파업이 없었음에도 공항마다 3~8시간의 지연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 연휴의 혼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측 대응 및 필수 유지 인력 운영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 준비
인천공항 측은 파업이 이뤄져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파업 시에도 필수 유지 인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탑승교 운영 업무의 경우 78%가 필수 유지 인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안 검색 요원은 파업이 불가능하고, 필수 유지 인력에 대체 인력도 준비되어 있어 공항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항 파업 비행기 지연·결항 시 보상 기준
국내선 항공편 보상 기준
공항 파업 결항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결항 시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운임료의 20%, 3시간 초과 시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임 전액 환급과 교환권을 제공받습니다.
지연 시에는 1-2시간 지연 시 운임의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보상 기준
국제선의 경우 더 높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항시간 4시간 이내 항공편은 2-4시간 내 대체편 제공 시 200달러, 4시간 초과 시 400달러를 배상받습니다.
대체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운임 환급과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업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공항 파업 여행객 대응 방법
사전 준비사항과 실시간 확인
추석 공항 파업 기간 중 여행을 계획한 승객들은 출발 전 반드시 항공사 공지와 운항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9일 이후 항공편을 예매한 경우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이용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장 이용 시 주의사항
공항 파업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와 탑승구까지 예상 이동시간 안내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랍, 스마트패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파업 대응 현황
항공사별 대응책과 운항 계획
대한항공 파업과 아시아나 파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양대 항공사는 자체 파업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항 인프라 파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운항 지연이나 일부 결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은 파업 기간 중 추가 인력 배치와 대체 운항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공항 파업의 연관성
노란 봉투법 개념과 파업 손해배상 제한
최근 통과된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란 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이번 공항 파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항 파업 이유와 향후 전망
파업 장기화 가능성과 해결 방안
공항 파업 이유는 근본적으로 20년간 누적된 처우 개선과 안전 문제에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추석 연휴를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4조 2교대 전환과 안전 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이라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어 조기 해결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석 공항 파업은 20년간 누적된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석 연휴 항공 대란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행객들은 사전 정보 확인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 파업 영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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